다들 지방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계셨나요? 길을 가다보면 보도블럭을 새로 갈아업고 도로 아스팔트를 새로 까는 도로개설 용도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종류, 지방세납부, 지방세사용처 그리고 지방세도 초과납부 또는 감면사유가 있을시 환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자체의 운영과 주민 복지에 필요한 경비 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와는 다르게 주체가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시, 군, 구의 경비를 대부분 '지방세'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방세 용도
지방세의 용도로는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사업,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소방시설 등 주민생활환경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세에도 다양한 종류 가 있는데요. 그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또한 '자동차세'라는 명칭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세
보통세 :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시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재산세는 물납(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별 혜택도 있다고 하니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납부방법을 선택하세요.
은행계좌 자동이체ㅣ인터텟 납부(위택스)ㅣ인터넷뱅킹 납부ㅣARS 자동안내 납부ㅣ금융기관 현금지급기(ATM) 납부
/ 지방세 납부안내
구분 | 방법 | 납부 가능 세목 | 비고 |
위택스 | 신용카드, 즉시 출금 | 지방세, 세외수입일반, 환경개선부담금 |
온라인 납부 |
ARS전화 납부 (1899-0076)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지방세 | 온라인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계좌이체 | 지방세 | 온라인 납부 |
은행, 우체국 CD/ATM 납부 | 신용카드, 통장 | 지방세, 세외수입일반, 환경개선부담금 |
방문 납부 |
지방세 사용처
이렇게 납부된 지방세들은 어두운 골목을 위한 가로등 설치,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각종 보수공사,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민편익, 사회취약층 복지 증진 등 다양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지방세도 초과납부를 했다면 간단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납부하세요.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환급신청'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2. 상단 '환급신청' 매뉴얼 ▶︎ 좌측 '환급금 간단 조회' 를 클릭해 주세요.
3. 본인 인증 후 '주민번호/법인번호' 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검색' 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된 과오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내역은 '환급신청 확인' 을 클릭하시면 지방세 외 세금에 대한 환급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고 없이 등록하신 계좌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환급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하시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방세의 용도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초과납부한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및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금받을 수 있지만 지방세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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